728x90 반응형 법률 관련36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은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 / 국제이혼 시 재산분할 /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가사조사" 에 대한 팁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방법 / 이혼합의서 서류,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은? /공증 없는 이혼합의서는 무효인가요? 목차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은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혼소장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올바른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 조문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부부가 동일한 가정법원 관할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면, 해당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경우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의 가정법원도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의 가.. 2024. 9. 8. 유류분과 상속세의 관계 / 상속결격사유와 그 효과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 어머니 상속 포기. 외할아버지 상속?? / 상속세 미납 시 불이익과 절세 방안 목차유류분과 상속세의 관계 유류분과 상속세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상속세 공제 여부: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상속채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채무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상속인이 부담하는 조세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는 다르므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상속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상속세를 부담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유류분 반환자와 상속세:유류분으로 상속받은 자는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반환자는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되는 .. 2024. 9. 8. 상속재산분할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해결 방법 / 상속재산 파산절차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 상속포기보정명령: 빚을 떠안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 /재혼가정에서 전세보증금의 상속 절차와 상속비율 / 중국인 소유 한국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분양권과 전매제한이 걸린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 대습상속/ 상속재산분할 종류 목차상속재산 파산절차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실무가 최근 개정되면서 준비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개정된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의 주요 내용1. 서류 제출 간소화기존 서류 제출의 어려움: 이전에는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때, 상속인들이 발급하기 어려운 금융자료(계좌통합조회결과, 보험조회결과 등)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발급이 어려워 상속인들이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개정된 실무준칙: 이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결과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조회결과를 제출하면 별도의 금융자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서류 발급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2. .. 2024. 9. 8. 재외국민이나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때의 절차 /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현금 생전 증여를 추적하는 과정 / 생명보험금과 상속: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세금 처리/ 상속인 동의 없이 진행된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 시부모와 며느리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부모의 기여분 주장 목차재외국민이나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때의 절차 재외국민이나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때의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특정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들이 한국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1. 상속재산분할1. 상속재산분할협의협의 가능 시: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외국인 상속인 서류:인감도장: 외국인 상속인이 한국에 인감도장이 있다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지만, 인감도장이 없다면 대체 서류가 필요합니다.대체 서류: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이들 서류는 일반적으로 영사.. 2024. 9. 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산내역 기재 방법 / 상속예금의 분할 방법과 상속예금반환청구소 / 해외거주자의 상속 진행 방법/ 호적에 없는 친자의 상속절차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상속포기 후 상속세 부과 및 무신고 가산세 문제/ 입양아와 입양자의 상속 가능성/ 부모와 자식 간의 명의신탁 부동산이 상속재산 분쟁 목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산내역 기재 방법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각 재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른 기재 방법입니다.1. 일반 토지필요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기재 방법: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0000-0지목: 대, 임야, 전, 답 등 (토지의 용도)면적: 000㎡표시 예시:일반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0000-0 대 000㎡지분이 있을 때: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0000-0 대 000㎡ 000분의 00 지분2. 일반 주택, 상가 등기재 방법: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0000-0지상: 건물의 위치건축재료: 시멘트블록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지붕종류: 슬레트, 기타 금속.. 2024. 9. 8. 생전 증여와 상속재산: 특별수익과 상속 분쟁 생전 증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부모를 돌보지 않는 형제의 상속재산분할 비율 낮추기 / 상속인 중 한 명이 치매일 때, 상속재산분할 및 처분 방법/ 상속등기 후 재분할 및 증여세, 상속세 과세 문제 목차생전 증여와 상속재산: 특별수익과 상속 분쟁상속 과정에서 생전 증여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하며, 이 재산이 상속재산에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상속 재산의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별수익의 개념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이 상속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된 후 나머지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예시: 만약 피상속인이 자녀 A에게 1천만 원의 예금을 증여하고 남은 상속재산이 6천만 원이라면, 자녀 A는 (6천만 원 + 1천만 원) ×.. 2024. 9. 8.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