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 관련36 카톡 욕설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혐의 무혐의 전략 / 카메라촬영죄와 압수수색 절차: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 / 술에 의한 기억 상실 대처법 / 특수강간과 특수준강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이유 목차카메라촬영죄와 압수수색 절차: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최근 성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카메라 촬영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약 95%가 스마트폰을 통해 저질러지며, 카메라 촬영으로 얻어진 영상과 사진은 전자 정보 형태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가 없으면 이를 확인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카메라촬영죄가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에 있는 전자 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중요한 점은 정보의 동일성과 무결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피가 작은 휴대폰은 기기 자체를 압수한 후 포렌식 절차를 통해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는 현장에서 바로 정보를 .. 2024. 9. 22. 카메라 불법 찰영에 대한 처벌 [사건 개요]의뢰인은 한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음. 어느 날, 외근을 마치고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음.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던 중,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음. 하지만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옆 칸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음. 바로 옆 칸에 있던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이 올 때까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됨. 그 후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촬영한 적이 있음을 자수하고, 선처를 바라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음.[적용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4. 9. 19.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 리조트 분양계약 취소, 손해배상청구 및 납입금 반환 목차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고소의 필요성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피해 보상 가능성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임대인을 형사 고소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시작되고, 임대인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은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합의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고소가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2024. 9. 17. 마약 범죄의 법적 처벌 질의문답!! / 벨튀,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처벌?? 목차마약 범죄의 법적 처벌 질의문답!!캠퍼스에서 법정까지 – 마약 범죄에 대한 궁금증 해결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규모 마약 파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이 연루된 이 사건은 단순한 술자리에서 시작해 마약 사용과 밀반출, 거래까지 이르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 범죄의 법적 처벌과 관련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로톡 시끌법적팀이 마약 범죄의 법적 처벌과 관련된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1. 마약 범죄에서 처벌되는 행위의 기준은?마약 범죄는 마약 사용, 소지, 유통은 물론, 관련 행위에 대한 방조나 공모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처벌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변호사들의 조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운영진의 책임 여부: 마약 파티에서 동아.. 2024. 9. 16. 농지 상속 후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대응 방법 목차농지 상속 후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은 경우 대응 방법과 영농상속공제 요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일반 토지 상속과는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농지처분의무통지서 받으면 무조건 매도해야 하나요?「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7조는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1만㎡ 이하의 농지는 경작.. 2024. 9. 15. 딥페이크 합성 성범죄, 중대한 처벌과 그에 따른 대비책 / 용변이 급한 나머지 남자/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 성매매 다신 안할게요.. 목차딥페이크 합성 성범죄, 중대한 처벌과 그에 따른 대비책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원래 영화나 광고에서 창의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되던 기술이었지만, 성적 합성물을 만들거나 이를 유포하는 범죄에 악용되면서 심각한 디지털성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합성 성범죄의 처벌과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1. 딥페이크 합성 성범죄의 처벌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성적 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성범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을 성적 합성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5.. 2024. 9. 11.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