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 리조트 분양계약 취소, 손해배상청구 및 납입금 반환

목차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고소의 필요성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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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보상 가능성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임대인을 형사 고소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법적 절차가 시작되고, 임대인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압박은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합의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고소가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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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대응의 중요성

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속여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해당되며,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사기 행위를 법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단순한 민사 소송과 달리 사기 행위의 악의를 인정받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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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꾼에 대한 압박

형사 고소는 사기꾼에게 심리적, 법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사기꾼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큰 금액이 걸린 사건에서는 사기꾼이 최대한 형사 절차를 피하려 하므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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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속 수사의 원칙

전세 사기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기꾼에게 구속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구속 수사는 사기꾼에게 큰 압박을 주며,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사기꾼이 구속된 상황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므로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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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속한 법적 대응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법적 대응입니다. 사기 행위를 입증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빠른 형사 고소가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사기꾼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커지므로 피해 보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리조트 분양계약 취소, 손해배상청구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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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분양계약의 문제와 대응 방안

리조트나 콘도 분양은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로, 객실을 분양하여 객실료와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최근 여행산업의 회복에 따라 분양형 리조트 및 콘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사 자재와 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률이 저조하자 허위·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를 유도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분양계약의 허위·과장 광고 및 입주지연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리조트 분양계약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광고가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계약 취소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광고가 명백하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수익률 보장: '투자금 대비 10% 수익률 보장' 등의 과도한 수익 보장
• 임대 보장: 임대보장증서 제공
• 조망권 보장: 실제 조망권과 상이한 경우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홍보물,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허위 광고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법률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권리

대부분의 분양계약서는 '입주 지연 3개월 초과 시 계약 해제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입주 지연을 통보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을 확인한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동의서 서명 금지: 입주지연·준공지연 동의서에 서명하면 약정 해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해제 권리 발동 시점: 입주 지연이 3개월 초과한 후에만 약정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이후 행정청의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제 권리는 소멸합니다.

입주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총 공급 금액의 10%입니다. 만약 시행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판매법에 의한 계약 해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판촉물로 유인하거나 전화·문자로 분양 설명 후 오프라인에서 계약 체결한 경우입니다.

 

문제점:

• 계약 해제 거부: 시행사가 계약이 방문판매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14일 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