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 관련/상속11 유언공증의 유효성과 무효에 대해 /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박탈 목차 유언공증의 유효성과 무효에 대해최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고민하며 유언공증을 미리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공증은 변호사인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이 유언공정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언공증 이후 유증 대상 재산을 처분한 경우,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사건 개요피상속인은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생전에 다세대주택을 장남에게 유증하기로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장남에게 유증하기로 한 다세대주택 중 2세대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딸들은 유언공정증서의 무효.. 2024. 9. 24. 농지 상속 후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대응 방법 목차농지 상속 후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은 경우 대응 방법과 영농상속공제 요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일반 토지 상속과는 다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농지처분의무통지서 받으면 무조건 매도해야 하나요?「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면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7조는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1만㎡ 이하의 농지는 경작.. 2024. 9. 15. 유류분과 상속세의 관계 / 상속결격사유와 그 효과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 어머니 상속 포기. 외할아버지 상속?? / 상속세 미납 시 불이익과 절세 방안 목차유류분과 상속세의 관계 유류분과 상속세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상속세 공제 여부: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상속채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채무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상속인이 부담하는 조세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는 다르므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상속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상속세를 부담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를 고려할 수 없습니다.유류분 반환자와 상속세:유류분으로 상속받은 자는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반환자는 종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되는 .. 2024. 9. 8. 상속재산분할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해결 방법 / 상속재산 파산절차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 상속포기보정명령: 빚을 떠안는 상황을 방지하는 법 /재혼가정에서 전세보증금의 상속 절차와 상속비율 / 중국인 소유 한국재산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분양권과 전매제한이 걸린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 대습상속/ 상속재산분할 종류 목차상속재산 파산절차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실무가 최근 개정되면서 준비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개정된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의 주요 내용1. 서류 제출 간소화기존 서류 제출의 어려움: 이전에는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때, 상속인들이 발급하기 어려운 금융자료(계좌통합조회결과, 보험조회결과 등)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발급이 어려워 상속인들이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개정된 실무준칙: 이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결과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조회결과를 제출하면 별도의 금융자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서류 발급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2. .. 2024. 9. 8. 재외국민이나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때의 절차 /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현금 생전 증여를 추적하는 과정 / 생명보험금과 상속: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세금 처리/ 상속인 동의 없이 진행된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 시부모와 며느리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부모의 기여분 주장 목차재외국민이나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때의 절차 재외국민이나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때의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특정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들이 한국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1. 상속재산분할1. 상속재산분할협의협의 가능 시: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외국인 상속인 서류:인감도장: 외국인 상속인이 한국에 인감도장이 있다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지만, 인감도장이 없다면 대체 서류가 필요합니다.대체 서류: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이들 서류는 일반적으로 영사.. 2024. 9. 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산내역 기재 방법 / 상속예금의 분할 방법과 상속예금반환청구소 / 해외거주자의 상속 진행 방법/ 호적에 없는 친자의 상속절차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상속포기 후 상속세 부과 및 무신고 가산세 문제/ 입양아와 입양자의 상속 가능성/ 부모와 자식 간의 명의신탁 부동산이 상속재산 분쟁 목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산내역 기재 방법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각 재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른 기재 방법입니다.1. 일반 토지필요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기재 방법: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0000-0지목: 대, 임야, 전, 답 등 (토지의 용도)면적: 000㎡표시 예시:일반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0000-0 대 000㎡지분이 있을 때: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0000-0 대 000㎡ 000분의 00 지분2. 일반 주택, 상가 등기재 방법: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0000-0지상: 건물의 위치건축재료: 시멘트블록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지붕종류: 슬레트, 기타 금속.. 2024. 9. 8.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