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상병수당 제도시범사업 개요설문조사 안내1단계 사전 체크리스트2·3단계 사전 체크리스트부천·포항종로·천안순천·창원안양·달서용인·익산충주·홍성·전주·원주상병수당)

목차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치료에 전념하며 안정적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상병수당을 통해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7,5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심사에 따라 지원 기간이 결정되며, 대기 기간이나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는 제외됩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된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시범사업 시작!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지역에서는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을!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점검하며, 향후 본 제도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개요와 지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목적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 및 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확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 제도의 방향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 1단계 시범사업 (2022.7~):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 효과 분석 목적
• 2단계 시범사업 (2023.7~):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
• 3단계 시범사업 (2024.7~):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정책 효과 분석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022년 7월 ~
• 대상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 지자체(협조)

지원 대상자: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

지원 제외자:

•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질병·부상 요건:

• 모형 1: 근로활동 불가 모형Ⅰ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모형 2: 근로활동 불가 모형Ⅱ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모형 3: 의료 이용일수 모형
  • 입원 3일 이상 발생 시 인정,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지원 내용:

• 지급금액: 하루 47,560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 제외

2단계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023년 7월 ~
•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 지자체(협조)

지원 대상자: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 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질병·부상 요건:

• 모형 4: 근로활동 불가 모형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 모형 5: 의료 이용일수 모형
  • 입원 발생 시 인정,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지원 내용:

• 지급금액: 하루 47,560원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 제외

3단계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024년 7월 ~
• 대상지역: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 -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 지자체(협조)

지원 대상자: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소득 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질병·부상 요건:

• 근로활동 불가 모형
  • 질병 유형 제한 없이 근로활동 불가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50일

지원 내용:

• 지급금액: 하루 47,560원
• 급여지급기간: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에서 대기기간 일수 제외

상병수당 지원 절차

근로활동 불가 모형:

1. 상병 발생
2. 진단서 발급
3. 신청
4. 소득 심사
5. 자격 심사
6. 의료 인증 심사
7.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8. 연장 신청

의료 이용일수 모형:

1. 상병 발생
2. 의무 기록 등 발급
3. 신청
4. 소득 심사
5. 자격 심사
6. 상병 요건 심사
7.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8. 연장 신청

관할 지사 안내

• 충북 충주시: 충주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금제13길 6 (금릉동) 상병수당운영팀 (TF) - 043-849-7790
• 충남 홍성군: 홍성지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36번길 38 상병수당운영팀 (TF) - 041-630-4750
• 전북 전주시: 전주남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2길 9 (서신동) 상병수당운영팀 (TF) - 063-279-1220
• 강원 원주시: 원주횡성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공원길 14-6 (무실동) 상병수당운영팀 (TF) - 033-749-9220

상병수당은 근로자들이 아플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지자체나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체크리스트

 

부천시·포항시·종로구·천안시

 

 

 

 

순천시·창원시

 

 

 

 

 

 

 

안양시·달서구·충주시·홍성군·전주시·원주시

 

 

용인시·익산시

 

 

 

 

 

 

지원대상

질병·부상 범위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7일을 초과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지원됩니다.
• 검사 또는 수술 이력: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1. 미용 목적의 시술:
   • 예: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2. 출산 관련 진료:
   • 출산과 관련된 진료 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출산 관련 진료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수급 가능.
3.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 미시행:
   •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

 

상병수당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일 47,560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 예시: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21일 동안 일일 47,560원을 지급받습니다. 계산식: 21일 × 47,560원 = 상병수당 지급액.
• 대기기간: 7일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후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여러 상병 발생 시 지원: 지원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는 여러 건의 상병이 발생할 경우, 모든 상병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2022년 8월에 A질병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21일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2023년 2월에 B부상으로 21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14일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A질병에 대해 21일, B부상에 대해 14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은 상병수당 지급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 및 안내

1.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1.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진단서 발급 가능.
   •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 다른 전문의도 발급 가능.
   • 주된 치료기관과 참여 의료기관이 다를 경우, 1개월 이내 시행된 수술·시술 또는 검사 관련 의무기록지 필수 지참.
2. 진료 접수 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요청 및 「사전문답서」 작성.
3.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진단서 내용: 의학적 상태, 치료내역 및 계획, 근로활동불가기간 등.
   • 최초 진단서는 최대 4주까지 발급 가능,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
4.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선택: 1개월 내 입원 시 입원기록지.

2. 상병수당 신청

1. 신청 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예외적으로 대리인 없고 중한 상병 시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관할 지사 방문, 우편, 팩스(FAX).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제출 가능.
3. 신청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 각종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5.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 자격 및 수급 기간 적정성 심사 후 지급 결정 및 통보.
6.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
   • 승인된 경우,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제출기한: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7. 급여 지급
   •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원칙.
8. 기타 안내사항
   • 이의신청: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 모바일 조회: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통해 진행상황 확인.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관할 지사.

관할 지사 연락처

• 부천북부지사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70 월드타워 11층
  • 전화: 032-650-3240
• 포항남부지사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 대도동
  • 전화: 054-280-4170

 

상병수당 연장 신청 절차 및 안내

1. 신청 대상 및 기한

• 대상: 자격 및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상병수당을 신청한 자 중 동일 상병으로 인해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자.
• 기한: 최초 신청 시의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연장 신청.

2.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발급일: 최초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의 1주일 전부터 다음날까지 발급 가능. 예를 들어, 최초 근로활동불가기간이 2022년 8월 1일~8월 21일인 경우, 8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연장신청 진단서 발급 가능.
• 상병 요건: 연장 진단서의 주상병이 최초 진단서의 주상병과 동일하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한 상병 제한 요건 충족 필요.
• 발급기관: 최초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 변경 시 추가 조치 필요.
  • 의료기관 방문 시: 최초 진단서 사본과 의무기록 제출.
  • 연장신청서 제출 시: 「전원신청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동일 의료기관 내 의사 변경 시, 상급 종합병원 또는 병·의원급으로의 전원 시는 조치사항 적용되지 않음.
  • 근로활동 불가기간 산정: 연장 진단서는 최대 8주까지 가능, 필요 시 추가 연장 가능.
  • 진단서 비용: 1건당 20,000원 (연장신청 승인 시 50% 환급).
  의무기록 발급
  • 입원: 입·퇴원 기록지
  • 수술: 수술 기록지
  • 임상적 검사: 검사 기록지
  • 외래진료만: 통원 치료 확인서
• 연장 진단서 발급 시 추가 조치

3. 상병수당 연장 신청

• 신청 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 방법: 홈페이지, 관할 지사 방문, 우편, 팩스(FAX),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사용 가능.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1. 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 (원본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2.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3. 전원신청서 (병·의원급 의료기관 간 전원 시).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4.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 심사: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및 근로 중단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및 통보: 심사 후 지급 결정 및 통보.

5.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

• 대상: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 작성: 사업주, 노무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대표,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본인.
• 제출기한: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 방법: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6. 급여 지급

•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 연장 진단서 발급비용 (10,000원).
  •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 금액 적용, 그 전까지는 46,180원 적용.
• 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원칙.

7. 재연장 신청

• 가능 시점: 연장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 후 상병이 지속되는 경우 최대 8주까지 재연장 가능.
• 요건 및 절차: 연장 신청과 동일.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6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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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포항

 

기본 자격

1. 거주지
   • 경기 부천시 또는 경북 포항시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에 있어야 함.
   •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인정됨.
2.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 시에도 상병수당이 계속 지원됨.
3.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 단, 외국인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자.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

취업자 자격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가입 시 인정.
3.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유지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함:
     1.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 해외 출국자 (단, 추후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종로·천안

 

기본 자격

1. 거주지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2.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3.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신청일 기준).
   •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외국인.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4.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골프장 캐디 등.
   • 일용근로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 유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 기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 주민등록 말소자.
• 해외 출국자: 단, 추후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예: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순천·창원

 

기본 자격

• 거주지: 경남 창원시 또는 전남 순천시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입원 초일 기준)
  • 입원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 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지원 계속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예외 인정: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취업자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 동안 20일 이상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 유지: 입원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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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달서

기본 자격

• 거주지: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 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예외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자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2,675,000원	직장가입자: 95,183원 이하 지역가입자: 24,266원 이하
2인	4,420,000원	직장가입자: 157,035원 이하 지역가입자: 109,680원 이하 혼합 가구: 158,960원 이하
3인	5,658,000원	직장가입자: 202,377원 이하 지역가입자: 152,948원 이하 혼합 가구: 205,281원 이하
4인	6,876,000원	직장가입자: 247,170원 이하 지역가입자: 205,217원 이하 혼합 가구: 251,147원 이하
5인	8,035,000원	직장가입자: 289,638원 이하 지역가입자: 254,448원 이하 혼합 가구: 296,718원 이하
6인	9,143,000원	직장가입자: 324,452원 이하 지역가입자: 291,356원 이하 혼합 가구: 336,105원 이하
7인	10,218,000원	직장가입자: 377,299원 이하 지역가입자: 351,294원 이하 혼합 가구: 397,093원 이하
8인	11,294,000원	직장가입자: 422,318원 이하 지역가입자: 400,222원 이하 혼합 가구: 453,848원 이하
9인	12,370,000원	직장가입자: 453,848원 이하 지역가입자: 433,430원 이하 혼합 가구: 498,289원 이하
10인	13,446,000원	직장가입자: 498,289원 이하 지역가입자: 478,514원 이하 혼합 가구: 543,979원 이하

취업자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포함
• 일용근로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 동안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가능)

 

 

용인·익산

기본 자격

• 거주지: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입원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입원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 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예외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자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입원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2,675,000원	직장가입자: 95,183원 이하 지역가입자: 24,266원 이하
2인	4,420,000원	직장가입자: 157,035원 이하 지역가입자: 109,680원 이하 혼합 가구: 158,960원 이하
3인	5,658,000원	직장가입자: 202,377원 이하 지역가입자: 152,948원 이하 혼합 가구: 205,281원 이하
4인	6,876,000원	직장가입자: 247,170원 이하 지역가입자: 205,217원 이하 혼합 가구: 251,147원 이하
5인	8,035,000원	직장가입자: 289,638원 이하 지역가입자: 254,448원 이하 혼합 가구: 296,718원 이하
6인	9,143,000원	직장가입자: 324,452원 이하 지역가입자: 291,356원 이하 혼합 가구: 336,105원 이하
7인	10,218,000원	직장가입자: 377,299원 이하 지역가입자: 351,294원 이하 혼합 가구: 397,093원 이하
8인	11,294,000원	직장가입자: 422,318원 이하 지역가입자: 400,222원 이하 혼합 가구: 453,848원 이하
9인	12,370,000원	직장가입자: 453,848원 이하 지역가입자: 433,430원 이하 혼합 가구: 498,289원 이하
10인	13,446,000원	직장가입자: 498,289원 이하 지역가입자: 478,514원 이하 혼합 가구: 543,979원 이하

취업자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가능)

 

 

충주·홍성·전주·원주 순천·창원

 

기본 자격

• 거주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및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 기간 동안 연령 기준 초과해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예외 인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자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0%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2,675,000원	직장가입자: 95,183원 이하 지역가입자: 24,266원 이하
2인	4,420,000원	직장가입자: 157,035원 이하 지역가입자: 109,680원 이하 혼합 가구: 158,960원 이하
3인	5,658,000원	직장가입자: 202,377원 이하 지역가입자: 152,948원 이하 혼합 가구: 205,281원 이하
4인	6,876,000원	직장가입자: 247,170원 이하 지역가입자: 205,217원 이하 혼합 가구: 251,147원 이하
5인	8,035,000원	직장가입자: 289,638원 이하 지역가입자: 254,448원 이하 혼합 가구: 296,718원 이하
6인	9,143,000원	직장가입자: 324,452원 이하 지역가입자: 291,356원 이하 혼합 가구: 336,105원 이하
7인	10,218,000원	직장가입자: 377,299원 이하 지역가입자: 351,294원 이하 혼합 가구: 397,093원 이하
8인	11,294,000원	직장가입자: 422,318원 이하 지역가입자: 400,222원 이하 혼합 가구: 453,848원 이하
9인	12,370,000원	직장가입자: 453,848원 이하 지역가입자: 433,430원 이하 혼합 가구: 498,289원 이하
10인	13,446,000원	직장가입자: 498,289원 이하 지역가입자: 478,514원 이하 혼합 가구: 543,979원 이하

취업자 자격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포함
• 일용근로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60일) 동안 2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자영업자:
  1. 사업자등록: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원 이상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불가피한 경우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