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2. 8. 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심 및 신흥 기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 촉진을 위해 2,800억 달러 (약 366조 원) 규모의 ‘CHIPS Act of 2022 (Public Law No. 117-167)’ (이하 “반도체법”)에 서명했습니다.
동 법은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CHIPS) for America Fund’라는 제호로
(1) 반도체 제조 시설 또는 장비의 건설, 현대화 또는 확장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2) 고급 반도체에 대한 R&D 및 인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상무부 주도의 프로그램
(3) 관련 공급망, 국가 안보 및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한 보충적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선도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2021 반도체 혁신 및 생산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540억 달러의 예산이 5년간 반도체 제조, 조립, 테스트, 패키징,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에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제조시설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며, 인력개발과 R&D, 미국 국방부와 기업의 협력을 장려하고, 국제 기술 보안과 혁신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추가로 투자하는 기업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대외 정책에 해를 입히는 국가로 결정하는 국가들에 향후 10년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합니다. 다만, 28나노미터보다 구세대 기술을 사용하는 소위 "레거시(구형)" 반도체 제조 능력 확대를 포함한 특정 거래의 경우와 국가 안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승인한 경우 가드레일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법안은 5G 기술, 개방형 인터페이스 기술, 다중 공급업체 네트워크 관리 등에도 1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며, R&D, 기술이전, 혁신, STEM 교육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배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의 이행을 위해 행정명령을 서명하였으며,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안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세금 사용, 경제와 국가 안보 수요 부합, 각 분야의 장기적 리더십 확보, 제조와 혁신 클러스터의 확장과 강화, 민간 투자 촉진,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기여 등을 우선순위로 규정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의 영향

 
바이든 행정부는 동 법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2022년에서 2026년 사이에 총 513,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급망 안정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동 법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미국 현지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세부사항은 하위 규정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 8. 25. 발표된 행정명령은 법률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 제정의 첫 단계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하위 규정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반도체법에 추가된 소위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법상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들은 중국 등 “우려 대상 국가”에 대한 반도체 생산시설 신설 또는 기존 시설 추가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5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이 기업들에게는 '조악한 장식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반도체 투자 제한 조처를 따르는 조건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내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거나 후공정 시설과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생산시설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 포함되려는 전략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반도체 시설 공개, 초과이익 공유 등의 조건들은 국내 기업들을 복잡한 함수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처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대신 중국 반도체 투자 제한 조처를 따르게 하는 조건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보조금을 포기하고 미국 투자를 중단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