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약 배달' 반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편의점 상비약 배달이 약사회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NIPA에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증특례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으로, 배민은 NIPA와 법률 상담 및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배민은 '배민스토어'에 입점한 편의점 배달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파스·해열제·소화제·종합감기약 등 처방전 없이도 살수 수 있는 의약품으로, 약국뿐 아니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약을 판매할 때는 약사가 직접 판매하거나 약국 등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업계에선 성장 정체에 빠진 배민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 같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 배달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규제 문제로 실현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상비약 배달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약사회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서울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시스템을 뒤흔드는 어떠한 특례사업도 용납할 수 없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상비약 배달이 전문의약품 배달이 아니며,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비약 배달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약사회는 '약 배달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상비약을 떠나 현행법상 불법인 의약품 배달을 허가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출 확대보다는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상비약 배달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달 서비스의 출시는 현재 약사회와 대립 관계에 놓여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