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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전방보행차후방보행차수동휠체어의지·보조기보청기맞춤형 교정용 신발지팡이, 목발전동보조기기 전지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개인용 음성 증폭기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목차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보험급여 품목의지 및 보조기휠체어보청기기타 9개 분류 90개 품목지급 횟수동일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다음 경우 각각을 1회로 인정: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추가 장착하는 경우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 2024. 9. 5.
국민건강보험 의료비신청 요양비 (요양비 청구 위임 절차출산비 지원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 지원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목차요양비 청구 위임 절차 안내 요양비 청구를 위임하는 절차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청구를 위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위임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1. 환자 또는 가족이 위임하는 절차위임 서류 제출: 환자 또는 가족이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구비서류: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릴 수 있음) 1부준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제출 방법:공단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공단에서 위임 정보를 전산 입력 및 관리하며, 위임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음.2. 준요양기관이 대신 위임 서류.. 2024. 9. 5.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 보험급여개요 요양급여의 종류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 요양급여 적용기준 조회) 목차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보험급여보험급여 개요보험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법령에 따라 공단이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급여는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재활뿐만 아니라 출산, 사망, 건강증진 등에 대한 혜택을 포함합니다.보험급여의 종류요양급여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급여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의해 제공됩니다.구체적인 항목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이 포함됩니다.의료비 지원본인부담액 상한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본인부담금 환급금: 과다하게 납부된 의료비를 환급하는 제도.임신/출산 급여: 임산부에게 .. 2024. 9. 5.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개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강검진 실시기준 암검진 실시기준 운영세칙) 목차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개요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198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건강검진 제도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검진을 포함하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건강검진 제도 개선 연혁1950 ~ 현재1950년: 결핵, 기생충 질환 집단검사 시작 (대한결핵협회, 기생충협회).1951년: 학교신체검사 규정 제정 (문교부령 15호).1953년: 16인 이상 사업장 정기 건강진단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71조).198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검진 실시.1988년: 직장 피부양자 건강검진 및 간염 예방사업 실시.199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 (특정암 검진 포함).1.. 2024. 9. 5.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지 보험료 납부방법 독촉/체납처분 ( 보험료 납부/정산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사업장 보험료 납부방법체납처분&압류보험료연체금 목차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지 사회보험료 고지 및 전자고지 신청 안내1. 사회보험료 고지 방법통합 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자료를 받아 통합하여 고지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부과 고지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기존 방식 유지.고지서 발송: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한 장의 봉투에 발송합니다. 합산 고지서를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방법: Fax, 내방, 유선 신청신청서: ‘합산고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신청2. 전자고지 신청전자고지의 장점:개인정보 보호: 전자고지로 고지서를 받으면 개인정보가 우편함에 노출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고지서 수령.. 2024. 9. 5.
국민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공제 소득 조정·정산제도 보험료조정 (공제인정요건대출금액평가사후관리신청방법) 목차국민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공제 공제인정요건적용 대상자 및 대출 공제 정책1. 적용 대상자구입 1세대 1주택자:정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주택 가격 기준:2022년 11월 ~ 2023년 10월: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2023년 11월 ~ 2023년 12월: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 적용 → 재산과표 2.2억 원 이하 주택2024년 1월 ~ 2024년 10월: 공시가격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적용 → 재산과표 2.64억 원 이하 주택임차 1세대 무주택자: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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