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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경감/면제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거주지역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지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보험료면제지역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2단계)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2021.12.1. 재산미충족 한시적 경감재외국민 및 외국인 경감) 목차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경감/면제  지역 가입자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세대별 보험료 경감 요약1. 30% 경감소득 및 재산 요건65세 이상 노인재산 과표 6,000만 원 이하한부모가족(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소득월액 30만 원 이하장기수용(행방불명)생계유지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 중만성질환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세대2. 20% 경감소득 및 재산 요건65세 이상 노인재산 과표 6,000만 원 초과 ~ 9,000만 원 이하장기수용(행방불명), 만성질환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 재산 과표 13,500만 원 이하70세 이상 노인만 구성된 세대등록 장애인 세대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3. .. 2024. 9. 5.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산정보험료 경감/면제 (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보험료 부과기준 직장가입자 특징보험료산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보수총액의 신고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목차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산정지역 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안내1. 부과 원칙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됩니다.예외적으로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거나,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부과됩니다.2. 부과 요소소득: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과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3. 부과 체계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최저.. 2024. 9. 5.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지역가입자 주소변경 건강보험증 발급 (사업장 관리건설현장 사업장 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안내 건강보험 추가증) 목차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사업장 관리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안내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 안내는 사업장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적용대상적용대상 사업장: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을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법인 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적용대상무보수인 대표자 1인만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적용 제외 가능6개월 미만 소급신청: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6개월 이상 소급신청: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의사록 제출 (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적용제외사업장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적용일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신.. 2024. 9. 5.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취득안내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 목차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의무자직장가입자는 사용자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신고방법지사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기간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구분자격취득(변동)일근로자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사용자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공무원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 2024. 9. 5.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탈퇴 (유형별 자격/상실 탈퇴 신청방법외국인 및 재외국민 상실안내 직장가입자 상실, 변경안내) 목차 자격상실/탈퇴유형별 자격상실/탈퇴 신청방법  상실/탈퇴/사망국적 상실수급권자국가(독립)유공자가입 적용배제 신청공통서류(필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다운로드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료급여증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서 다운로드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훈처 발급)제출처전국지사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수급권자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상실일사망한 날의 다음날(소급적용)국적상실한 날의 다음 날(소급적용)수급권자가 된 날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한 날신청절차1.가족방문 신고2.공단 직권 상실공단 직권 상실1.공단 직권 상실2.수급권자가 된 날 서류접수1.본인 방문(즉시.. 2024. 9. 5.
국민건강보험 자격 자격취득/가입 ( 유형별 자격취득/가입 신청방법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급여정지 및 해제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안내군입대 및 전역 관련 신고사항 등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 안내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외국인 및 재외국민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유형별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 ) 목차자격취득/가입지역 가입자유형별 자격취득/가입 신청방법  신생아국적 취득직장가입자 상실수급권자 제외국가(독립)유공자 지역가입 적용 공통서류 (필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다운로드추가서류---복지대상자 급여 중지 통보서(행정복지센터 발급)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다운로드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훈처 발급)제출처전국지사신고기한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완성일로부터 14일 이내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수급자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취득일출생일(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적용)주민등록완성일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퇴사한 다음날)수급자에서 제외된 날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또는 의료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날신청절차1.신생아 보호자 신청(즉시)2.공단 직권 취득3...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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