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265 재외국민이나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때의 절차 /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현금 생전 증여를 추적하는 과정 / 생명보험금과 상속: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세금 처리/ 상속인 동의 없이 진행된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 시부모와 며느리의 상속재산분할 사례: 부모의 기여분 주장 목차재외국민이나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때의 절차 재외국민이나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을 때의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특정 서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들이 한국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1. 상속재산분할1. 상속재산분할협의협의 가능 시: 상속인들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외국인 상속인 서류:인감도장: 외국인 상속인이 한국에 인감도장이 있다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지만, 인감도장이 없다면 대체 서류가 필요합니다.대체 서류: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이들 서류는 일반적으로 영사.. 2024. 9. 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산내역 기재 방법 / 상속예금의 분할 방법과 상속예금반환청구소 / 해외거주자의 상속 진행 방법/ 호적에 없는 친자의 상속절차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상속포기 후 상속세 부과 및 무신고 가산세 문제/ 입양아와 입양자의 상속 가능성/ 부모와 자식 간의 명의신탁 부동산이 상속재산 분쟁 목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산내역 기재 방법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각 재산의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른 기재 방법입니다.1. 일반 토지필요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기재 방법: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0000-0지목: 대, 임야, 전, 답 등 (토지의 용도)면적: 000㎡표시 예시:일반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0000-0 대 000㎡지분이 있을 때: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0000-0 대 000㎡ 000분의 00 지분2. 일반 주택, 상가 등기재 방법: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동 0000-0지상: 건물의 위치건축재료: 시멘트블록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지붕종류: 슬레트, 기타 금속.. 2024. 9. 8. 생전 증여와 상속재산: 특별수익과 상속 분쟁 생전 증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부모를 돌보지 않는 형제의 상속재산분할 비율 낮추기 / 상속인 중 한 명이 치매일 때, 상속재산분할 및 처분 방법/ 상속등기 후 재분할 및 증여세, 상속세 과세 문제 목차생전 증여와 상속재산: 특별수익과 상속 분쟁상속 과정에서 생전 증여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하며, 이 재산이 상속재산에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상속 재산의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별수익의 개념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이 상속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된 후 나머지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예시: 만약 피상속인이 자녀 A에게 1천만 원의 예금을 증여하고 남은 상속재산이 6천만 원이라면, 자녀 A는 (6천만 원 + 1천만 원) ×.. 2024. 9. 8. 재혼 후 전혼자녀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상속포기와 채무상속: 법정상속인 및 상속포기 절차 / 집상속 받는 방법과 상속 못 받았을 때 대처 방법 / 무자녀 배우자 사망 후 대습상속과 상속 절차 / 상속 우선 순위 목차재혼 후 전혼자녀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1. 전혼자녀의 친양자 입양전혼자녀가 재혼한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부와의 법적 친자관계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친부의 상속인이 되는 자격도 사라지고, 새로운 양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2. 전혼자녀의 법적 친자관계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해도, 법적 친자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혼자녀는 친부의 사망 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는 별개로,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3. 재혼 후 상속인 규정재혼한 남편이 사망할 경우, 재혼한 아내와 자녀, 전처의 자녀 모두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면 전처의 자녀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4. 전처 자녀의 .. 2024. 9. 8.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와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 한정승인과 장례비, 부의금 처리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자동차 표시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자동차 표시 방법/ 상속재산분할과 연락이 안 되는 공동상속인 문제 / 상속자 알아보기 목차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와 상속포기의 효력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속인이 채무가 많아 상속받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있을 때도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채권 회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와 상속포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채권자대위권과 상속대위등기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40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2024. 9. 8. 계약자 사망 시 보험 해지환급금 상속 절차 / 빚더미 상속.. 골치아픈데? 그럼 한정승인으로 깔끔하게 해결하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이복형제의 상속권과 호적 정리 절차 목차계약자 사망 시 보험 해지환급금 상속 절차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 중에서 보험금과 보험 해지환급금을 상속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 해지환급금의 상속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보험 해지환급금과 상속재산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망인의 채무가 많거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계획이라면, 해지환급금을 함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2024. 9. 8. 상속 법률 상담..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비용부터 처리과정에 대해!! 목차 유언장 공증과 상속재산 처리 방법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장 공증 절차와 그 이후 상속재산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장 공증 방법과 공증의 장점, 유언 공증 후 상속재산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유언장 공증의 법적 효력유언장은 유언자가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공문서의 작성 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절차.. 2024. 9. 7. 성매매... 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 목차오늘은 성매매와 관련된 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는 성 관련 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로, 법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죄목입니다.성매매란 무엇인가?성매매는 단순한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법적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즉, 성매매는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성적 행위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성교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성매매의 법적 정의법적으로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 2024. 9. 7. 텔레그램 방 폭파하면 과연 안전할까? 토렌트로 다운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목차텔레그램, 방 폭파하면 포렌식 해도 안전하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용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포렌식'이라는 단어는 법의학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을 재구성하고 증거를 감식하는 절차를 통틀어 포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가 사이버상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제는 디지털 포렌식이 주로 언급될 정도입니다.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포렌식에서 복구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텔레그램 방을 폭파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정말로 수사기관이 이를 복구할 수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수사기관의 텔레그램 증거 수집 절차와 수집 가능 범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수사기관의 텔레그.. 2024. 9. 7. 이전 1 2 3 4 5 6 7 ··· 3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