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실장의 협박전화, 어떻게 대응할까?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및 아청물 소지죄의 주요 문제 / 성범죄 피해자인데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 강간죄 고소 및 대응방안 /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방법

목차

성매매업소 실장의 협박전화, 어떻게 대응할까?

 

최근 성매매업소 실장을 자칭하는 인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화는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1. 협박전화의 유형

1. 몰카 성행위 동영상 협박: "당신의 몰래 촬영된 성행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2. 단속과 관련된 협박: "업소가 단속되었고, 당신의 명단이 있다. 돈을 주면 당신의 명단은 폐기하겠다"는 식의 협박입니다.

2. 전화의 배경

• 신상 정보 유출: 협박자가 당신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카톡 친구를 추가하거나 SNS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얻은 것입니다. 유흥업소의 통합 명부에서 전화번호를 취득했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많아 신뢰성이 낮습니다.
• 실제 몰래 카메라 없음: 협박자가 언급하는 성관계 동영상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대응 방법

• 차단 및 신고: 협박 전화를 받았을 경우, 우선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 차리기: 협박에 놀라거나 평정심을 잃지 말고,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실제로 협박자는 대부분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므로, 돈을 이체한 후에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4. 추가 조언

• 정확한 사실 확인: 협박 전화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려면 경찰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서화: 협박 전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문서화하여 경찰 신고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및 아청물 소지죄의 주요 문제

 

1. 흑악관 운영과 관련된 문제

흑악관의 운영자가 구속되었으며, 이들은 다양한 성매매 및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주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퍽코: 공동 운영 또는 지분 보유
• 흑악관: 비트코인 결제, 유료게시물 무제한 제공
• 출사요정 → 퍽코 → 흑악관 → 남성복지부: 운영 순서와 시기

초반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금지했으나, 올해부터는 N번방과 같은 자료들을 공유하며 초심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이용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악관의 VIP방인 양산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액의 비트코인 결제만으로도 가능했으나, 이는 단속의 위험을 높입니다.

2. 압수수색 및 소환통보 등 수사대상 가능성

가. 이용한 성인사이트의 위험도

1. 가장 위험:
   • 옥보이(OKBOY)
   • 흑악관: 특히 VIP방인 양산박
   • 텔레그램: 비트코인 결제 시 위험
   • 트위터: 유상 구매자 위험
2. 위험:
   • 노블타운
   • 야수존
   • 유흥인
   • 디스코드
   • 네이버 클라우드
3. 비교적 안전:
   • 퍽코: 2019년 11월 폐쇄
   • 위키
   • 업투박스: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음
   • 구글드라이브
   • 메가드라이브
   • XVIDEO·FC2VIDEO: 국제적인 사이트

나. 유·무상 결제의 위험도

1. 가장 위험:
   • 운영자, N번방 직접 가담자
   • 유상 판매자
   • 비트코인 결제: 가장 위험, 기술적으로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적발이 어려움
2. 위험:
   • 문상(문화상품권) 결제
   • 카드결제, 계좌이체
   • 무상 유포자
3. 보통:
   • 무상 다운로드: N번방, 박사방 압축파일
4. 비교적 안전:
   • N번방, 박사방과 관련 없는 아청물 무상 다운로드
5. 안전:
   • 야애니 및 망가 다운로드: 2019년 9월 이전의 경우

3.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여부

자신이 소지한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청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성착취 음란물은 단순 소지 시 처벌되지 않지만,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촬물 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물소지죄)에서는 인적사항의 특정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전구매나 메가클라우드의 경우 인적사항이 쉽게 특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이 파악될 수 있으며, 이는 압수수색 개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IP 주소만으로는 수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정확한 IP 주소가 확보되어야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및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 사건

메가클라우드에서 해외 이메일로 가입한 사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이벤트와 관련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텔레그램 고유아이디(TID) 값으로 실제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새로운 수사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장초기화 및 파일 완전 소거 프로그램으로 삭제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인데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저의 고소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될까요?"입니다. 또는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증거 부족으로 가해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나면서 무고죄로 고소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성범죄 무고죄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 무고죄, 왜 성립이 어려울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무혐의 = 무고죄"라는 공식입니다.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이유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형법 제15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은 주로 신고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밝힐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소 내용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위 사실 신고는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성범죄 가해자가 나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면?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신고 증거 부재 주장: 고소 당시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세요.
• 무고죄 성립의 어려움 강조: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고소 내용이 무혐의가 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증거자료 제출: 성범죄 고소 당시 활용했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성범죄 혐의가 의심될 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을 주장하세요.

3. 신고내용 중 일부만 허위일 경우

경우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일부 허위 사실을 섞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처벌 여부에 결정적 영향: 허위 진술이 상대방의 처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사실과의 연관성: 핵심적인 사실(예: 상대방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허위 진술이 아닌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과장된 진술의 경우: 폭행의 강도 등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는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까지 당하게 된다면 그 억울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혐의 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텔레그램 방 폭파하면 과연 안전할까? 토렌트로 다운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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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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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고소 및 대응방안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강간죄의 실제 양상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강간죄는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직장 동료, 앱을 통한 만남, 채팅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 폭행이나 협박의 해석이 모호해져서 유무죄 판단이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1. 강간죄의 실제 양상

대법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집에서 짐을 갖고 나오는 과정에서 A씨가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였고,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동의가 없다'는 것보다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강간죄 고소 및 대응방안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넘어서, 폭행이나 협박이 어떤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죄는 범죄 특성상 CCTV나 인적/물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며, 대부분 당사자의 진술과 통화내역, 문자내역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 확보: 피해자는 강간 당시의 폭행이나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진술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일관된 진술 유지: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행동은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법리적 접근: 강간죄의 경우 법리적으로 '동의 없음'보다는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증거 분석 및 대응 전략: 강간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죄는 매우 민감한 범죄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리적 접근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방법

미성년자와의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와의 만남은 사소한 문제로 여길 수 없으며, 피해자가 추후 고소를 하거나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성인이 된 후에도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수사의 유형

미성년자 성범죄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강제수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등을 포함합니다.
• 임의수사: 일반적으로 임의동행이나 소환통보를 받게 되며, 강제성이 없습니다.

임의수사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진행되므로, 경찰이 출석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열람 및 변호사 선임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약 1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고소당한 경찰서를 상대로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열람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함께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변하여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경찰 조사 대응 전략

• 변호사 조력: 경찰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수사기관의 정보력과 수사력에 비해 피의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진술을 아끼고,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의자신문 조서 확인: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조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조사 후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대충 읽는 경우, 왜곡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하며, 공판 단계에서 새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