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정의, 주요 원리, 영향, 해야할 일들.

목차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2025년까지 자체 운영에서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식품 손실 및 폐기물(FLW) 프로토콜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통해 월마트는 공급망 시스템 전체에서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식품 수요 및 음식물 쓰레기 방지 및 처리에 대한 지렛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노력은 제품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의 핵심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폐기물을 금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순환경제 시대를 모색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정의와 주요 원리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취하고-만들고-소비-'의 선형적 구조를 따르는 선형경제 형태를 채택해 왔습니다. 이는 제품으로 제조된 자원을 사용한 뒤 폐기물로 버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가속화와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화두인 순환경제는 상황을 바꾸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내에서 제품은 폐쇄 루프에 국한되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구하며, 전체 제품 주기 내에서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자원 투입, 폐기물 처리, 배출, 에너지 누출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합니다.

주요 정부와 기관이 제시한 순환경제 원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순환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이처럼 순환경제는 이제 단순히 제품을 재활용하고 버리는 것을 넘어,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순환경제의 영향

순환경제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도시 고형 폐기물의 양은 20억 톤에 달하며,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16억 톤(CO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러나 순환경제의 원리를 특정 산업에 적용하면 CO2 배출량을 9배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2050년 기준으로 3조 톤까지 감축될 수 있으며, 이는 운송 부문에서 CO2 순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과 동등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환경제는 경제적 가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순환 경제는 혁신,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조 5천억 달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환경제는 사회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순환경제는 UN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의 169개 목표 중 49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대 80%는 설계 단계, 즉 생산 전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법률과 정책은 대부분 사용 후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순환경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원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재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설계 단계부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산업별 규모와 특성에 맞춰 규제와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합니다. 소비자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공유하고, 교환하고, 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인 공유경제는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재활용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EU의 에코디자인과 에너지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